건물주가 경영간섭을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월세는 고정월세가아닌 매출액의 18프로를 월세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너무경영에 간섭이 심합니다

예를들면 매출액을 속이는가해서 수시로 포스기도 확인하고

코로나19로인해 매출이줄자 사장이 직원에게 오너내리는 식으로 경영간섭이많습니다

갑질도심하구요

어떻게해결하는게 효율적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매출액 연동 임대차라고 하여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상의 임차계약임을 들어 경영간섭에 대해서 방해배제 내지 기타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해지 후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경영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니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