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나 반성문이 양형의 조건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거나 주위에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경우가 많던데요. 실제 양형의 조건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자체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자체가 양형에 반영되며, 반성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감형여부를 결정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근거자료 중 하나로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른 감경 사유 등으로 보아 반성의 점을 알릴 수는 있지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반드시 참작하여 감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별로 재량적으로 참작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