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피해자의 탄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외 일반인들의 탄원서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될 뿐 큰 효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관은 탄원서의 내용, 탄원인의 피고인과의 관계, 탄원 취지의 진정성 등을 살펴 양형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정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등 객관적 정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탄원서가 없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많으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탄원서가 많아도 죄질이 좋지 않으면 형을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반인들의 탄원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탄원서는 절대적 효력보다는 제한적이고 보충적인 자료로 활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