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의도적으로 높이면 국가입장에서는 어떤이득이 있나요?

Question

지금 기준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은 생활이 퍽퍽해지고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는걸로알고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기준금리를 의도적으로 높이면 국가입장에서는 어떤이득이 있나요?궁금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를 높인다고 해서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는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바로 '화폐의 가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은 곧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해당 화폐는 향후에 가장 중요한 화폐의 기능인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기능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화폐를 소요하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화폐의 가치는 바닥을 향하게 되면서 국가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더 이상 민생을 안정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준금리의 인상은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를 존속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이 금리인상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위와 같이 화폐의 가치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보다는 잠시의 경기침체가 나은 선택이기에 금리인상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앙은행(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플레이션 제어 :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데, 이것은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일반적인 가격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대출이자를 높게 만들어 가계및 기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늦추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합니다. 2) 경제 성장 관리 : 금리는 경제 성장 속도를 관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지출을 늦추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반면에, 경제가 너무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소비를 장려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춥니다. 3) 금융 안정성 유지 : 금리 인상은 또한 투기 활동과 과도한 차입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투자 유치 : 금리를 높여 한 나라의 통화에 투자를 유도하여 높은 투자 수익을 추구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