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줄서기도 안하고 먼저. 타려고 경쟁하면서 버스를 타는데요 문제는 내리기도 전에 앞문으로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사고의 위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앞문으로 탈 때 처벌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사회질서나 도덕의 차원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언제나 능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에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규정으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