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초고령사회의 내부 의미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는 단순하게 인구의 감소의 문제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모델이 '외수시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감안시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외수시장에 의존해서 성장할 수 밖에 없던 이유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량의 판매를 국내에서만 소화하기 힘들어서 해외에 팔아서 성장을 하는 것인데 국내의 인구가 더 감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 판매해야 하는 실적의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구매력은 갖추었으나 인구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 되고, 인구수 감소가 점점 빠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구조가 내수시장 비중이 더 축소되면서 90%이상이 외수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자립성은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외수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처럼 서로 무역전쟁이 발발하거나 미국이 IRA법이나 반도체법과 같은 보호주의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길이 막히면서 큰 경제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은 향후 한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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