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것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Question

12.3일 우리나라에서 비상게엄령으로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비상게엄으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쥐 신세인데요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엄이나 포고령의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특히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 체포 지시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각 쟁점이 될 것이고 설령 계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각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부당하다면 탄핵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소추안에서의 큰 쟁점은 비상계엄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