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그리고직원 벌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처벌받을각오로 질문 드립니다
같이 알던 형님이계시는데 같이 일해보자해서 일하게되었습니다 2년전에 그형 형수랑 같이 세무소에 같이가서 사업자 등록할라했는데 안된다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차에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형수가울면서 둘이 말하고 저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자더라고요 그때당시 안타웁기도하고 저형이 잘되야지 나도 잘되겠지 라는생각에 제명의로 사업자 냈습니다 그리고얼마뒤 그형이 돈필요하다며 돈좀 구해보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차 대출했습니다 8백넘개 저한테 큰돈이었지만 같이 잘해보자는 마음에 해줬구요 지금제가 떠돌다가 직원으로 있어요 그형 밑에서 사업자 형수 쪽으로 했더라구요 저는 지금 부가세 종합소득세 그형이 밀려서 집에 압류 통지서 날라오고요 아버지 그동안에 모은거 제명의로 집 삿는데 저는 아버지 뵐면목도 없습니다 녹취 했고 통장내역다있습니다 제가바라는건 부가세 종합소득세 내고 케피탈 자기가빌린거 원금갚아주길바래요 이자 바라지도안아요 제가 명의 빌려줘서 처벌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두서없지만 하고픈 얘기 많지만 답답해너 글올립니다 제가 변호사 구할수있는 여건도 안되고 짧게나마 답변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 자료를 통해 사업자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자수 및 형님의 대여에 대한 고발절차를 진행하시고, 형님을 상대로 질문자님이 명의로 되어 있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질문자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금전 대여 사실이나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쉽게 단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