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 후 진행과정 문의
저는 두명 쪽 이고, 상대방은 한명입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술 먹고 싸우는 정도입니다.
경찰 조사 후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합의는 되도 조사는 더 진행된다고 연락이 와서요. 쌍방사건으로 진행중인 사건이며, 이러한 합의를 해도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서 진행되는건가요?
만약 진행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합의가 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쌍방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약식기소를 함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합의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고소 취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합의에도 사건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합의까지 했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