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은 받아도 되는건가요?

Question

식당을 하고 있는데 셀프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는 다 남기고

환경부담금 표지판이 있는데도 안받을걸 아는지

나아지질 않네요ㅠ

환경부담금은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경부담금은 정부에서 내리는 처분과 달리 식당 이용 손님과의 약정에 의하여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음식값 외에 추가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내야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추가이용료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