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표절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Question

대중가요 발표곡을 듣다보면 표절 논란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 표절 기준이라는 게 1마디 이상 멜로디가 비슷하면 표절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 표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주된 멜로디가 너무 흔하거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멜로디라면 표절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 한 것입니다.

-진짜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소수의 음악 전문가가 들었을 때만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은 표절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 분야에서 표절은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주도니 멜로디가 너무 흔하거나 누구나 다 알고있는 멜로디라면 표절로 보기 어렵고, 창작자가 멜로디, 화음 등을 직접 만들어 기존에 없는 창작적 요소가 음악에 담겨있어야 합니다.

또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 한것으로 좋은 음악을 접해 일부분을 자신의 음악창작에 의도적으로 가져다 썼다면 이는 표절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진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노래 전체에 대해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답에 따르면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나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도 종합적으로 판단, 몇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