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도중 벌어진일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강아지와 산책도중 실수로 목줄을 놓쳐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짖었습니다 그 두분이 놀라시기만 하고 넘어지거나 물림사고는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만 했는데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친 사실이 없고, 질문자님이 과실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문제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