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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24.02.06
모든 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법률을 만들 때 그 근간이 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악법이라 일컬어지는 법 역시도 위 원칙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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