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Question

법률을 만들 때 그 근간이 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악법이라 일컬어지는 법 역시도 위 원칙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나요?

Answer 1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입니다. 이는 민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 제정 및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악법의 판단 기준에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악법의 판단은 다양한 가치관과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부른개미핥기51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에서 규정되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