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금지원칙은 법원등 입법기관에서만 적용되나요? 행정기관에서도 적용되나요?

Question

자의금지원칙은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법원등 입법기관에서만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도 이 원칙을 항상 지키면서 행정입법이나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입법기관에서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자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며 이러한 자의 금지 원칙은 행정 처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 등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