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행위시법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률의 원칙과 관련해서 행위시법의 원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시법이란 것은 법률은 행위 당시에 시행중이던 법률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하며, 행위 이후에 개정된 법률이 소급하여 적용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는 범행당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입니다.

예로, 폭행행위 이후에 폭행죄가 가중처벌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전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