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원룸을 터서 하나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입주하려는 집이 301호와 302호를 터서 하나의 집으로 만든 상황인데요. 등기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301호와 302호가 분리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주를 하게 되면 301호에 입주를 하되 301호와 302호의 두 공간을 쓰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법개조인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2세대인데, 실질은 1세대인 상황입니다.

분리되어 있던 두 공간인 301호, 302호 사이를 터서 한 개로 만드는 행위로 불법개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추후에 매도에 있어서는 물론, 불법개조로 소방기관 또는 구청에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