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건가요?

Question

법정최고형인 사형 있잖아요. 사형이 구형되도 집행한다는 얘기는 못 들은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① 재판부의 오판가능성, ② 권력층에 의한 악용가능성, ③ 외교문제(유럽에서는 사형집행국과는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등이 주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폐기하는 추세라는 점이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기준으로 38개 주가 인정하고 있다.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을 공표한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으며, 법률적 ·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2010년 기준 139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