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경우 처벌이 궁금해요
친한친구 동생이 저녁에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그냥 폭력사건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묻지마 폭행이라서 가중처벌이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묻지마 폭행이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폭행과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범행동기는 처벌의 수위를 정할때 양형사유로 고려가 되므로
묻지마 폭행이라면 양형부분에서 참작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가 없다면 폭행죄만 성리합니다. 다만 범죄경위에 비추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일반폭행보다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묻지마폭행의 경우에,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일반폭행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런 동기가 없이 임의적으로 선택된 대상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죄명 자체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