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구글계정을 해킹하여 악의적으로 악플을 달거나 이상한 사이트 가입하면 계정을 만든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누군가 제 틱톡 계정을 해킹해서 시진핑 주석을 비하하는 영상이나 게시물을 게시하면 저도 중국에서 실형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9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을 당하여 타인이 불법적인 게시물 등을 게시한 것에 본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벌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정을 넘겼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