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해킹에 관한 형벌 집행 질문

Question

먼저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ㅠㅠㅠ

구글 부계정을 분실했는데 그 부계정이 틱톡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킹 당해서 해킹범이 틱톡에 막 이상한 영상 올리거나 해킹한 구글 계정으로 악용하면 중국에서 징역선고, 벌금, 사형 이런 식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해킹당하여 남용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책임지실 것도 없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다른 나라의 사람이 위와 같은 해킹 행위로 명예훼손 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제도나 중국 사법 체계상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당한 질문자님의 계정이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