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및 투자 개방이 우리나라의 FDI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는 상품무역에 관한 FTA 전문가로 활동하니 만큼 FTA 등으로 인한 개방경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많지만, FTA는 상품무역협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가지 기타 다른 협정(서비스, 투자 등)등에 대해서도 발효가 되어있습니다.어떤 자유무역협정이 FDI(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각 협정별, 그리고 상대당사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약 10년정도 전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한-미, 한-EU 등 규모가 큰 FTA의 체결에 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래의 내용이 조금 오래된 정보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913&cg_code=C03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는 대부분 물품의 교환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자본시장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그렇기에 현재 FTA를 통하여 다양한 해외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의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도 하지만, 주가조작이나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을 부추기면서 일부 부작용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정부가 조치를 취함으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른 연구결과가 대외경제정책 연구소에서 이미 연구되어  발표되었는데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에 따르면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협정별로 체결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지만 협정 체결 시 투자보호 조항 등을 포함하여 외국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FTA 체결을 통하여 제도개선, 시장개방, 관세철폐, 시장확대 등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전세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로서는 1) 무역량 증대 : 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 2) 자원 배분 효율성 증진 :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 3) 소비자 후생 증진 :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 4) 고용 창출 : 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2. 한편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면, 1) 잠재적 일자리 손실 : FTA로 인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특정 산업에서 일자리 손실이 발생, 2) 무역 불균형 위험 : FTA는 수출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국가의 특정 산업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을 유발, 3)주권 상실 가능성 : FTA 비판론자들은 FTA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특정 산업을 규제하거나 경제의 특정 부문을 보호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투자를 수월하게 하며,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줍니다.한국은 현재 59개국 21건의 FTA가 체결된 상태이며, 이러한 FTA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FTA는 FDI 유입을 13.2% 증가시키고, FTA 발효 후 연간 2.74~2.84%씩 FDI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FTA 발효기간이 길수록 FDI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