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짝고마운바텐더
안녕하세요 민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억 오천 사기 당했고
형사소송중 수사관님이 사기라고 인정하셨고 피의자역시 처음부터 사기였다 인정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도 진행중인데 가압류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통장(피의자.피의자남편) 부동산(피의자남편앞3채) 중장비(포크레인.덤프트럭등총 4대) 세가지 가압류 걸고 싶은데
가압류비용이 얼마나 들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큰 사기 피해를 보시고 민형사상 절차를 밟으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피의자 남편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1. 가압류 대상과 권리관계의 한계
가압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남편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민사상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3채나 중장비, 통장은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남편 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소유이거나 피의자가 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2. 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공탁금 부담
가압류 진행 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보통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 통장과 같은 예금 채권은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므로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현금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중장비 가압류 진행의 특수성
중장비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관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 명의의 중장비가 있다면 가압류는 가능하나 이 역시 공탁금 산정 시 현금 공탁 비율이 부동산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 본인 명의로 된 통장 등 확실한 재산을 특정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민사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피해를 안전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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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점 잘 하고 계십니다.
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압류 신청 시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으로 나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2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용은 공탁금입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할 때 청구금액의 10~20% 수준의 담보 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억 5천만 원 기준으로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은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통장, 부동산, 중장비 모두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재산 은닉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중장비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기 피해 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큰 만큼, 피의자 및 피의자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가압류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부동산 및 중장비의 경우 공탁금으로 구성됩니다. 통장 가압류는 비교적 적은 공탁금이 필요하지만, 부동산과 중장비는 감정가액이나 채권액에 비례하여 현금 공탁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남편 명의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상당한 금액의 현금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관련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라면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그와 별개로 통장 가압류는 그 압류금액의 30-50% 가량 현금 공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