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무혐의 고소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Question

귀하의 사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 형제 10000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 각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각하

-명예훼손교사 : 각하

-폭행교사 : 각하

-모욕교사 : 각하

상대방이 먼저 집회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아 본인도 참다못해 상대방의 집앞에서 조용히 얼굴이 모자이크 된 사진을 게제하며 그릇된 행위에 대해 사실적인 내용을 표기했다가 상대방의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발로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이 지속적인 형사고소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악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