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분결과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Web발신]

귀하의 사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 형제 XXXXX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에 다른조건 말이 없어요.

​

그럼 [가정보호송치 ]는 없는 건가요?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송치로 몇달 뒤 심리 오라는 다른분들 글을 봐서요.

그렇다면 공소권없음. 으로 종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환으로 종결이 된 것으로, 가정보호송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처분 종결 된 것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