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유지(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공사를
어떤사람들이 개인사유지(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사유지안에서 하는 공사를 하지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조치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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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공사의 업무를 위력 등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건조물에 대한 무단침입 혐의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는 대개 현장에서 공사방해자에게 방해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것이 1차 조치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