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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기운찬상사조186
기운찬상사조186

농지를주인동의없이도로를 내는행위?

타인에농지에 진입로가 비좁아 진입로를

땅주인에 동의나협의없이 무단으로 침해하였을때

법적절차나 공사중지등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요?

도로가비좁은관계로 무단으로 넓힘을 행하는행위등을 처벌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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