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 계정을 사기를 쳐서 상대방이 고소를한다고 하는데 아직 청소년이고 이번이 첫번째일이라 어떻게 처분 받을까요 소년원은 안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시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초범에 미성년자이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시면 1~3호를 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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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호수는 계정사기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