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사기를쳤는데 저는 청소년에 초범인데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Question

제가 게임 계정을 사기를 쳐서 상대방이 고소를한다고 하는데 아직 청소년이고 이번이 첫번째일이라 어떻게 처분 받을까요 소년원은 안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시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초범에 미성년자이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시면 1~3호를 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호수는 계정사기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