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대과실은 어떤것들인가요?
자동차 운전이나 도로주행중에 절대 위반해서는 행동해서는 안되는 12가지의 중대과실은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부다 기억을 못해서 질문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말하고 벌금형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금고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형 / 징역형 :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운전시 12대 중대과실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된 과실로, 해당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대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2.중앙선 침범
3.앞지르기 및 끼어들기의무위반
4.과속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보도 침범
10.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화물고정조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