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 당한 사람도 유치장 감금시키는 것은 무엇인지요?

Question

위장 결혼을 당한 사람도 유치장에 감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장 결혼을 당한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주범 용의자 때문에 위장 결혼하였습니다

주범 용의자 때문에 돈도 잃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위장 결혼한 것은 주범 용의자 쪽입니다.

위장 결혼 당한 사람이 피해자인데 왜 유치장에 가는지 의아합니다.

Answer 1

실제 결혼할 마음없이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처벌되는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그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