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의 효과와 부작용을 알려 주세요

Question

올해 여름쯤 정부가 식료품 기업에 식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주문을 해서 식품업계가 가격을 인하 했었는데 이렇게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면 긍정적 효과가 있나요? 또 이로 인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식품 가격 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을 줄수는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가격 인하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시장경제 자체가 위축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독과점 등의 폐해는 어느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효율적인 공급량과 수요량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 되면서 가격을 인하 하라고 압박을 하게 되면 결국 식품 업계는 재료의 질을 낮춘다던지 혹은 질량을 줄이거나 혹은 공급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조절하는 형태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