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를 하는 것이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나요?
정부에서 식료품 가격을 못 올리게 한다거나 기름값을 내리라고 명령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안 좋은 건가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될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식료품이나 어떤 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가격상한통제를 두게되면 해당 기업은 국내에서 투자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게되고 오히려 해외의 직접투자를 늘리게 되기 때문에 국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해당분야의 고용도 감소되며 이런 가격통제로 국내기업들간의 경쟁도 적어지게 되면서 혁신도 발생하지 않으며 재투자의 유인이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설비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게 되면 국내기업의 생산성과 투자유인이 적어지면서 글로벌기업들과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향후 글로벌의 수출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될경우 시장실패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실제 해당 물품(ex.식재품 등)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제한 결과로 인해 시장에서 공급 과잉 or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시장은 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시장 혹은 지하경제가 활성화 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반 소비자는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르를 제공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유 시장경제의 원리이지만 일부 정부의 성공적인 물가통제 사례들은 존재합니다. 필수 의약품의 경우 모든 소비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복지성 소비물품은 마냥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면 돈이 없는 소비자는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게 된다면
사업체들은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제한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으로 통제가 끝나는 시점에서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창 이슈가 될 때는 모두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격상승에 대한 이슈가 끝나게 된다면
정부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올리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중 하나로 가격통제를 생각해 볼 때,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식료품이나 기름값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통제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통제되면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실제 공급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가격을 낮게 통제하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 때문에 공급을 줄이게 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빈번한 재고 소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 품질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면 생산자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품의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강제하면, 정유 회사들은 품질 좋은 기름을 생산하는 대신 저품질 원유를 사용해 생산비를 낮추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품질 저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암시장과 불법 거래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강제로 낮게 유지하면, 그 상품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소비자들은 암시장이나 불법 거래를 통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상품을 구매하려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경제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합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생산자와 소비자가 올바르게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면 대중교통이나 전기차와 같은 에너지 절약형 대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는 환경과 자원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이나 특정 계층 보호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공급 부족, 품질 저하, 암시장 활성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적 정책들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면 생산자들은 이익이 줄어들어 생산을 줄이거나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통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기름값을 강제로 정부에서 낮추게 되면 정유회사의 경우 기름을 팔 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등을 정유회사에게 주어 보전하게 된다면 결국 세금을 쓰는 것으로, 그 부담은 다시 일반 국민이 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강제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 통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의 최대 가격을 설정하는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생산자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공급이 줄어들어 물품 부족과 배급제, 줄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법 시장이 형성될 위험도 큽니다. 또한, 가격 통제는 물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정부에서 과도한 가격 통제를 한다면
기업들의 생산 의욕 등이 떨어지고 품질 저하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이에 따른 시장자본주의의 붕괴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시장의 수용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경우 과잉수요 또는 과잉공급이 발생해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부분에서 다시 공급량과 수요량을 조절하기위한 조치가 들어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