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탄핵 사유는 취임 이후에 행한 위법행위에 한정되는데, 조선 시대의 관리들도 여러 명이 탄핵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조선 시대의 관리들의 탄핵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파벌에 속한 관리들이 서로를 탄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은 관리들이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정책에 반대하는 관리들이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의 관리들의 탄핵 사유는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부패, 직무유기, 공금유용, 권력남용 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 탄핵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법을 어긴 관원들의 죄를 묻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의 간원들이 관리의 비위를 논박하던 일을 대론 (臺論), 대탄 (臺彈)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