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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체제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탄핵되면, 그 자리에서 파면되는 것에 그친데,
조선시대에도 탄핵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관리가 탄핵되면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유성 전문가
한국FP협회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조선시대 관리가 탄핵되게 되면 일단 삭탈관작을 당하는 것이 되고, 이후 죄의 경중에 따라 소위 '태장도유사' 즉, 볼기를 회초리로 맞거나, 또는 장으로 맞거나 관청 등에서 노역을 시키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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