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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래9
의료 대란이 일어나 의사들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우선은 환자의 치료가 우선인데 모자란 인력을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분이 한국에서 진료를 하면 위험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진료를 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불분명합니다. 의료전문자격이 있는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소통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으나 "위험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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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외국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료법이나 치료 방식에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