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Question

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하도 전세사기 등이 많아서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1082128025

Answer 2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최근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허용에 대한 임대인의미납국세 열람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관할세무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도 모두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규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2023.04.01.이후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으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로서 시행일 이후 열람신청한 경우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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