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이고 연차수당을 뱉어내야 하는게 맞을까요?

Question

기본급 연차수당 휴일수당

세가지로 근로계약서에 나눠져 있고

이번년도부터 5인미만으로 바꼈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 돼서 적혀있습니다

퇴사직전 연차수당을 5인미만인데 월급에 지급했다

그러니 공제해야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환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연차를 사용하였을 때,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