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임금인상결정은 정부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며, 솔직히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임금인상을 결정한다고는 하나 실제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을 본다면 1%대로 인플레이션 상승률에도 한참이나 못미치는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기준보다는 정부의 재정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공무원 임금인상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