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의 생명/손해보험입금 증여에 해당?
안녕하세요
10년전부터 주피보험자 미성년 자녀의 생명/손해보험을
가입해서 성년인 현재까지도 저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가 자립해서 앞으로 보험을 본인이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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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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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모친이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모친이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기존 적립금 내지 예상해지환급금에 따라 증여로 평가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