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칼부림이나 여러가지사건사고가많은데 우리나라법이약해서 조금살다 나오면 돼지 이런생각으로 범죄저지르는건가요? 많은사람들도 법이너무약하다고 말하고있고 저또한그렇게생각하구있는데 우리나라법이 약한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 여러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형량에 대한 논의를 거쳐 처벌이 강화 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죄나 중범죄 등에 대한 형량이 강화 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형법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온정주의가 발동되어 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약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튜브 등 매체의 발달로 범행수법에 대한 공유가 손쉽게 이루어지다보니 모방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