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여부가 해석상 다툼의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이상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