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통보하지 않은 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통보하지 않은 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나요?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타인의 범행에 대한 비밀을 공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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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통보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타인의 범행에 대한 공개의무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