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눈썹 문신은 합법인가요?
연예인 및 정치인 등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눈썹 문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줄고 있습니다.
문신 수요는 늘어나는데, 법률이 따라 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도 비의료인의 시술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썹 문신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른바 "타투이스트"에 의한 눈썸 문신은 의료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