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적발시 중국은 사형, 한국은?
마약적발시 중국같은경우 앞뒤안돌아보고 사형을 집행하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같은경우 마약 관련해서 적발시에는 최대형벌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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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한국은 마약 적발시 다 틀립니다. 부자는 집행유예걸리고 가난한사람은 바로 구속되죠. 우리나라는 돈많으면죄도 다 무마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판매하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상습 판매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 미성년자 대상 판매자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