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재판1년실형떨어졋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2024년 03월 11일 구속 되었어요 여러개의 사건들이 있고 사기,병역법위반,살인미수등 병역법위반등1년이라 써져있었어요 사건들이 여러개있고 재판 출석을 안했어요 실형 1년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진행중인 사건들이 몇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들은 아직 경찰쪽에서 진행중이라고 들었고 빼올수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나요? 이런게 처음 겪는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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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죄명이 결코 적은 죄명들이 아닌바, 피해자가 있는 부분은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형략을 낮추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경중을 따지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나 피해자가 있는 사기나 살인미수 사건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사건이 여러가지고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면 합의나 적어도 공탁하는 걸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