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재판1년실형떨어졋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2024년 03월 11일 구속 되었어요 여러개의 사건들이 있고 사기,병역법위반,살인미수등 병역법위반등1년이라 써져있었어요 사건들이 여러개있고 재판 출석을 안했어요 실형 1년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진행중인 사건들이 몇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들은 아직 경찰쪽에서 진행중이라고 들었고 빼올수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나요? 이런게 처음 겪는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죄명이 결코 적은 죄명들이 아닌바, 피해자가 있는 부분은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형략을 낮추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경중을 따지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나 피해자가 있는 사기나 살인미수 사건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사건이 여러가지고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면 합의나 적어도 공탁하는 걸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