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사기로 구속되어있습니다

Question

남자친구가 9월 초 사기로 재판받으러 간다더니 그자리에서 바로 구속이되었는데 2명한테 2억 좀 안되게 한것같더라구요

도주의 위험으로 구속이라고 하는거같던디

11월 초 구형이라는데 나올가능성이 큰가요?

나올지 아니면 감옥으로 갈지 확률이 어찌되는지요

11월말에는 나오도록하고 있다는데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동종전과는 잘 모르겠으나 그전에 폭행인지 뭔지로 구치소?감옥? 갔던적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편지로는 합의도 노력하고 있다는데

합의를 하면 나오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없이는 풀려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2억원이라면, 그리고 현재 도주 등으로 법정구속된 상황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양형사정(전과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