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물 음료로 연쇄 살인을 한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나요?

Question

언론에서도 연쇄 살인이라 하지 않고

연쇄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출석이 미루어진 사이에 추가로

한명을 더 사망하게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런식의 살인의 경우는

피의자가 계획적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지 못하면 살인죄로 기소가 안될 가능성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다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