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좋아하던 여자애가 아무런 관계아니였다고 거짓말하고 무고로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있으면 괜찮나요?

Question

여자애가 먼저 저한테 고백도하고 애정표현도 하고 스킨쉽도 하는애였고 그런데

제가 안받아줬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술먹고 취해서 저한테 좀 그런 스킨쉽을 했는데

제가 그걸 받아주고 다음날 개가 우리들의 관계 이제 어떻게되는거냐고 할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말하기싫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여.. 그리고 며칠뒤에 개가 절 자기집에 초대에서 개네집 갔다가 거기서 제가 개한테 스킨쉽할려다가 개가 하지말라고해서 안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술먹고 개한테 전화해서 너는 왜 나한테 스킨쉽하면서 나는 못하게하냐 이러길래 개가 다음에해 라고해서 그럼 내가 나중에 너 덮칠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가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전일이기도하고 개가 신고안한다는식으로 이야기 하긴했는데 만약 신고를한다면 제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개랑 단둘이 사진찍은것도 있고 디엠내용도 있는데 노골적으로는 안보이는데 눈치있는사람이보면 그래도 여자애가 관심이있네 이정도 수준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자애가 아무사이도 아니였다고 했을때 증거로 작용할수있나요??

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를지언정 (없을 확률이 높긴한데) 만약에 증거를 조작해서 신고를 때리면 제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공무원준비해서 좀 요즘 많이 불안합니다..

개가 절 좋아했다라는건 저의 학교애들 같은반애들 저랑 친하고 개랑 친한애들은 거의 다 알고있는 사실이긴합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절 좋아했다라는 증거와 스킨쉽했다라는 증거가 없고 있어봐야 친구들이 말해주는거 밖에 없고

설령 친구들이 말을 안해줄수도 있고해서 여기다가 질문드립니다..

그 애가 증거가 있다고하면 제가 너가 스킨쉽한것도 있는데 왜 나는 못하게하냐 이런말도 있을건데 이걸 녹음내용에서 삭제해서 증거로 제출할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개한테 이런말 한것도 딱 한번이고 스킨쉽도 그때 한번한건데 이렇게 허망하게 신고당해서 인생이 망할수도 있나요?? 진지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성범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무고죄로 고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