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허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건축법상 허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허가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로된 창고.숙소.임시사무소 등 일정한 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것으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예외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에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외 15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