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친구랑 술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싸웠습니다. 서로 쳤을때 폭행으로 깽값 받지 말자 했는데 그 친구는 얼굴에 상처정도 나고 저는 지금 인대파열로 수술 진행을 했고 재활 치료 중이라 전치 12주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형사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님 민사로 소송해야되는걸까요? 이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뛰거나 할수있는건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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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가 친구 모두 폭행피해를 입은 것으로 쌍방폭행사건이 될 것이나,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거나 피해금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투었다면 쌍방폭행이 기본적으로 문제되나 본인의 피해 정도가 큰 걸 고려하면 상대방은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미청구는 형사상 합의와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