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친구가 지난달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쌍방이긴합니다만 제친구가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좀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더라구요. 3대1로 싸운 제친구가 그 상황을 정리하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이유가 이렇게 큰일인지 몰랐습니다. 합의를 꼭해야되는건가요? 3대1싸움 쌍방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좀 더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싸움의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각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실이 서로 잘잘못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며,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도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더 큰 부상을 받아 상해의 정도(대개 전치 3-4주 이상)라면 이는 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처벌을 받아
친구분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로의 처벌이 이루어 지므로 폭행의 범위라면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서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필요하며, 친구분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수사기관에서 합의하라고 했다면 친구 쪽이 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아니나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바로 잡으시고, 합의여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